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22.(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3. 3.

나. 제 안 자: 김대중 의원 외 15명

다. 회부일자: 2023. 3. 3.

라. 상정일자: 제285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3. 22.)

❍ 제안설명: 김대중 의원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제3조제3항의 제1호부터 제8호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지만,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한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법 취지에 맞게 개정이 필요함.

나. 주요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범위 정비 (안 제3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 기준면적의 완화 적용 대상 지역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임.

2.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도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 : 1만3천제곱미터

❍ 개정 대상인 현행 조례가 제안이유와 같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한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하는지는 이론이 있으나 이는 별론으로 하고,

그 동안의 개정안 입법 과정과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가로구역 기준면적의 일괄적 완화·확대가 개정취지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림.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한다는 것은 기존 도시공간조직체계 내에서 정비사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서 가로구역*은 물론 사업시행구역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 도시계획도로 및 6M이상 건축법상 도로, 공원, 녹지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 원칙적으로 1만㎡미만,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또는 LH공사 공동사업 등 2만㎡미만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보완·조정없이 진행되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가로구역 내에서 다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파편적으로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반시설 부족, 도시경관 부조화 등 도시관리적 측면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 》

사업시행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 제외구역 가로구역	■ 가로구역 도시계획도로, 건축법상 도로(6m이상), 공원, 녹지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 사업시행구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 원칙적으로 가로구역의 면적을 1만㎡ 미만으로 제한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1만 3천㎡미만으로 완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관련 법령에 의한 구역(지역) 등의 입지 특성과 가로구역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완화 대상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대상 지역의 공통점은 도시의 재생과 정비, 주거환경 개선 등이 시급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음.

《 현행 조례의 가로구역 면적 완화(1만3천㎡) 대상 》

입지 특성	지형적 특성
1.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3.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7.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8. 6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서 지형여건ㆍ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등이 인정하는 지역

❍ 2023. 2월말 기준 인천시에서 진행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58개소이고, 사업의 첫 단계인 조합설립을 준비중인 구역은 129개소로 향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 》

구 분	사업추진 준비단계	사업추진 단계
		합계	조합설립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공사중
구역수	129	58	38	14	3	3

출처: 인천시 주거정비과 내부자료

❍ 진행중인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살펴보면 최소 925㎡, 최대 9,167㎡로 평균 면적은 4,638㎡이며, 사업을 준비하는 곳에서도 가로구역 기준면적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은 많지 않고,

❍ 도시계획도로 결정 관련 법령에서 가로구역의 규모를 결정하는 국지도로간의 배치간격에 대하여, 가구의 짧은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90m 내지 150m, 가구의 긴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25m 내지 60m 내외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군·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호 라목 및 제10조 제1호 라목

* ( 국지도로 )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 ( 가구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도시계획도로로 구획된 가로구역의 면적은 2,250㎡(90m × 25m) 내지 9,000㎡(150m × 60m) 내외로 1만㎡이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로구역 기준면적 일괄적 확대의 실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인천시와 충청남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 시·도에서 가로구역 기준면적을 1만3천㎡로 시행중인 점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서 주민주도의 중소규모 주거지 정비 수단으로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 가로주택정비사업 증가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로구역 면적이 넓은 입지적 특수성이 있는 지역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빈틈없는 입법적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의 의미와 주술관계를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개정안 자구 수정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③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 말한다.	③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내지 8호. (생략)	〈삭 제〉	〈삭 제〉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이인교,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의 의미와 주술관계를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3항 중 “미만을”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를”로 수정함.

❍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미만을”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 말한다.		③ --------------------------------------------------------------------------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를 -----------------.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삭 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삭 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삭 제>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삭 제>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삭 제>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삭 제>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삭 제>
8. 6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서 지형여건ㆍ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등이 인정하는 지역	<삭 제>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만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를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삭 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삭 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삭 제>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삭 제>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삭 제>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삭 제>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삭 제>
8. 6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서 지형여건ㆍ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등이 인정하는 지역	<삭 제>